전파법 관련 판매 조심하세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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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넋두리 같아서 글을 삭제 했었는데 도움되신 분이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써봅니다.

 

올해 8월경 구구콘에 아수스 공유기 판매글 올렸다가 신고당하여 전파관리소에 수차례 조사받고

 

지금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단오거리 옐로힘 컴퓨터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소소하게 구구콘을 이용하곤 하였는데,

 

사건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때문에 구구콘 탈퇴도 했었구요. 지금은 다시 가입하여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파법이란걸 처음 들었고,  내가 산 물건 내가 파는것도 죄가 되는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전파법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지키는것이 좋겠지요.

 

구구콘 공지에도 전파법관련 주의 사항이 있는데,  비단 직구로 구입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kc 인증을 받지않은

 

모든 전자기가 해당됩니다. (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 입니다 )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전파법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쉽게 생각하세요

 

1> 전기가 들어가나?   2> 내가 직구로 구입했나?

 

1,2 번 모두 해당되면 전파법에 저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부 예외도 있지만요.  애플의 아이패드와 같이

 

제조사가 인증받은 케이스요..  그렇지만 그것도 관세청과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직구한 전자제품을 팔겠다고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리는 순간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신고하면요

 

신고하지 않으면 괜찮겠지요.. 하지만  신고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구구콘에두요~

 

게시하여 팔고 안팔고는 문제되지 않고 게시하는 그 행위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게시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기에 소명따위 거의 필요없고.  바로 조사후 검찰청에 기소되는 거죠.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당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도 많이 치밀고 했었죠...  조사관이 제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제보자 글을 보여주더군요..  그걸보니 더 화가 치밀고 그랬어요..  지역장터에서 모르고 올린글인데..

 

쪽지나, 댓글로 살짝만 알려줬어도 안그랬을텐데 하고 원망도 많이 되더군요...

 

정말 알고 모르고 차이로 범법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직구로 구입하여 몇년 사용하다가 버리긴 아까우니 팔고 싶으신 물건들 있으실 겁니다.   뭐 쓰다보면

 

질리기도 하고 . 업그레이드, 또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등의 사유로 방출하는 것인데..  중고나라 든지 구구콘이든지

 

파는것은 자유에요 하지만 누가 신고하는 순간 백퍼 전파법에 걸리는 것이지요.  지금 이순간도 중고나라 가보면

 

전파법 위반 사례 널리고 널렸어요...  쪽지 보내보면 다 모르고 팔고 있더군요.. 알고 파는 강심장은 거의 없어요

 

구구콘에도 정의감에 넘치는 정의의 사도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상대의 등에 칼을 꽃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 저를 신고한 제보자 글을 보았을때... 마지막 내용에 ^^  -->  웃음표시 이모티콘을 사용했더라구요 >

 

그 사람은 정의감에 넘처 웃으며 제보 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거든요. 아휴 몇년쓰다가

 

파는 공유기가 뭐라고...  상습적으로 직구제품 되팔아 이득취하는 것도 아닌데 ;;;

 

 전파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쓰시다가 정 못쓰겠다 싶으면 그냥 버리는게 답입니다..   지인들 줬다가 

 

그 사람이 또 파는경우 낭패가 되니 폐기 밖에는 없어요..  창고에 뒀다가 법이 개정되면 파시던지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세이브 하겠다고 글 올렸다가 한방에 훅 가십니다.

 

아무튼 주저리 주저리 써보았는데,  중고나라,  뽐뿌 같은 곳은 매복했다가 전문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구콘에 물건 올릴때는 나름 저렴하게 올리고 흥정할때는 쿨하게 깍아서 기분좋게 거래하곤 하였는데

 

지역장터라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니 그러는 것이지요.  장사꾼이 아니니 빨리 팔고 치우려는 생각도 있구요

 

구구콘 상단에 보면 "이웃과의 정다운 나눔 구구콘장터" 라고 되어있지요

 

하지만 신고자에게는 구구콘도 예외는 아니라는걸 알려드립니다.(많이 올리시는 분은 본인의 과거글도 검토해보세요. )

 

한해가 또 마무리 되는 시기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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