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재정 거덜나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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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법인세·소득세 등은 추가 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반면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자감세’는 계속하고 ‘서민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이어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유로존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거듭 법인세 추가인하 방침을 밝혔다.
반대로 소비세에 대해서는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이 주로 내는 법인세·소비세는 낮춰야 하며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하는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 간접세(주세·담배세) 등은 올려야 한다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서민증세로 메우자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인 박 장관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엠비(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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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님의 댓글
욕 좀 하겠습니다.<BR><BR>개새끼.. 진짜 개새끼..